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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를 뗐다고 자동으로 프리랜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와,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인지는 별개로 따져야 합니다. 이 자료는 외부인력과 근로자의 실제 계약관계를 점검하고, 노무·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찾는 자가점검용입니다.

대상: 식당·카페·의류매장·영업조직·교육서비스업·1인 사업자·프리랜서를 활용하는 사업장 ·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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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3%의 정체: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하는 경우 **수입금액의 3%**를 원천징수합니다. (국세청, 정책브리핑 2025.6.4.)
•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는 그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원천징수합니다. 3%의 10%는 0.3%이므로 합계가 흔히 말하는 **3.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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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계산은 실제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의 가상 예시입니다.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 계산을 그대로 적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원 단위 절사 등 세부 계산은 세무전문가 또는 국세청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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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인지는 ‘실제 일하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시행 2026.10.8. 기준 현행 조문, 법률 제21533호)
• 대법원은 근로자 여부를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고 봅니다. (대법원 2023.8.31. 선고 2023도6323 판결)
• 고용노동부 안내의 주요 판단요소: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휘·감독이 있는지, 근무시간·장소가 지정되고 구속되는지, 독립하여 자기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비품 소유·제3자 고용 등), 이윤·손실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기본급·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근로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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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7가지는 위 판단요소를 사장님이 점검하기 쉽게 묶은 것이며,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요소를 빠짐없이 나열한 목록이 아닙니다. 점수로 근로자 여부를 확정할 수 없고, 어느 하나만으로 법적 지위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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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자성 판단 7가지 비교표

4. 계약서 vs 실제 업무수행 실태 비교표

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실제 일하는 모습이 다르면 계약서 제목보다 실제 일하는 모습이 더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항목별로 두 칸을 비교해 보세요.

5. 인력별 계약관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