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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DB를 모으는 것과 광고를 보내도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광고문자를 보내기 전에 수집 경로, 이용 근거, 수신동의(또는 법정 예외), 수신거부를 확인하는 실무 점검표입니다.

확인일: 2026-10-14 · 출처는 맨 아래에 있습니다. 1차 점검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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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알아야 할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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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00만원은 과태료 상한액입니다. 실제 부과 사례가 아니며, 실제 금액은 위반 유형과 횟수 등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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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기준(시행령): 제76조 제1항 위반은 1회 750만원, 2회 1,500만원, 3회 이상 3,000만원입니다. 과징금 산정 방식과 과태료와의 관계는 시행령·고시 기준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연락처 보유와 광고 수신동의는 다르다

• 개인정보 보호법: 연락처를 수집·이용할 근거가 있는지 봅니다 (제15조). 홍보·판매 권유 목적의 동의는 다른 동의와 구분해 받아야 합니다 (제22조).
• 정보통신망법: 영리목적 광고를 전자적으로 보내려면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 수신동의가 필요합니다 (제50조 제1항).
• 예약하면서 남긴 번호, 문의하면서 남긴 번호는 예약·상담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광고에 동의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3. 광고를 보내기 전 구분할 4가지

1. 연락처를 수집한 경로: 회원가입, 예약, 구매, 문의, 이벤트, 인계 명단 등
2. 개인정보 이용 근거: 계약 이행, 동의, 상담 응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또는 법정 예외: 동의 일자와 증빙이 있는지
4. 수신거부·동의철회 여부: 080, 문자, 전화로 들어온 거부 요청을 반영했는지

4. 정보통신망법 제50조 핵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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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는 2026년 3월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를 개정했습니다. "혜택 알림", "정보 안내"처럼 광고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문구로 받은 동의는 유효한 명시적 동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일방적으로 지급한 쿠폰·포인트의 발급·소멸 안내도 광고성 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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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B 유형별 판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