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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조건을 갖추면 보험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인지, 지원조건을 충족하는지, 실제로 매달 얼마를 부담하는지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확인일: 2026-10-16 · 지원율 80%와 기간 5년은 최대치이며 모든 사업자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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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주관·운영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운영 (기업마당 공고 등록 2025.12.30) |
| 지원 내용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50~80%를 환급, 최대 5년(60개월) |
| 등급별 지원율 | 기준보수 1~2등급 80% · 3~4등급 60% · 5~7등급 50% |
| 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 5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 업종별 연매출 기준 이하 소상공인. 공동사업자는 1인만 |
| 신청 기간 | 2026.1.1 ~ 예산 소진 시까지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 지급 방식 | 보험료를 먼저 납부 → 약 2개월 뒤 계좌 환급. 신청한 달부터 지원, 소급 불가 |
|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소상공인24 1533-0100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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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고용보험과 사장 본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다른 제도입니다. 직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하면 의무로 가입하고 사업주와 직원이 나눠 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장 본인이 선택해서 가입하고 보험료도 본인이 전액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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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 기준보수 × 2.25% (실업급여 1.8%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45%)
| 등급 | 기준보수(월) | 월 보험료 | 지원비율 | 월 지원액 | 월 실부담액 | 연간 부담액(지원 시) |
|---|---|---|---|---|---|---|
| 1 | 1,820,000 | 40,950 | 80% | 32,760 | 8,190 | 98,280 |
| 2 | 2,080,000 | 46,800 | 80% | 37,440 | 9,360 | 112,320 |
| 3 | 2,340,000 | 52,650 | 60% | 31,590 | 21,060 | 252,720 |
| 4 | 2,600,000 | 58,500 | 60% | 35,100 | 23,400 | 280,800 |
| 5 | 2,860,000 | 64,350 | 50% | 32,175 | 32,175 | 386,100 |
| 6 | 3,120,000 | 70,200 | 50% | 35,100 | 35,100 | 421,200 |
| 7 | 3,380,000 | 76,050 | 50% | 38,025 | 38,025 | 456,300 |
기준보수는 고용노동부 고시로 매년 바뀔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 등급이 높으면 실업급여 기초액도 커지지만 실부담도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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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두 사람은 가상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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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가상) 음식점 A 사장 | (가상) 온라인쇼핑몰 B 사장 |
|---|---|---|
| 사업자 유형 |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 업종 | 숙박 및 음식점업 | 도매 및 소매업 (전자상거래) |
| 연매출 | 3억원 (기준 10억원 이하) | 8억원 (기준 50억원 이하) |
| 상시근로자 수 | 2명 (기준 5명 미만) | 0명 |
| 고용보험 가입 여부 | 미가입 | 가입 |
| 가입등급 | 1등급 선택 예정 | 4등급 |
| 지원신청 여부 | 미신청 | 미신청 |
| 신청 가능 여부 | 요건 충족 가능 (공고문 최종 확인) | 요건 충족 가능 (공고문 최종 확인) |
| 신청 경로 | 신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가입+지원 동시 신청 | 기존: 소상공인24에서 지원 신청 |
| 추가 확인사항 | 가입 제한 업종 여부, 예산 소진 여부 | 공동사업자 여부, 사업자정보 변경 시 재신청 |
| 항목 | 음식점 A (1등급·80%) | 쇼핑몰 B (4등급·60%) |
|---|---|---|
| 지원받지 않는 경우 월 보험료 | 40,950원 | 58,500원 |
| 지원받는 경우 월 실부담 | 8,190원 | 23,400원 |
| 월 부담액 차이 | 32,760원 | 35,100원 |
| 12개월 누적 차이 | 393,120원 | 421,200원 |
| 최대 60개월 조건부 누적 지원액 | 1,965,600원 | 2,106,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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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은 60개월 동안 같은 자격·등급·지원율·예산이 유지된다는 가정입니다. 기준보수 고시, 공고 조건, 예산에 따라 실제 지원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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